장관 3명 교체 소폭 개각

작년에 2MB는 대통령 시켜주면 뭐든 잘 할 것 같이 큰소리를 뻥뻥 쳤다.
그런데 막상 된 후로는 하는 짓마다 헛발질이며 난국이 닥쳤을 때 내놓는 수습책마다 자기 얼굴에 발길질이다. 경제팀을 그대로 두고 겨우 세명 바꿀 거면 도대체 여태까지 뭐하러 질질 끌면서 기다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정도로 무능한 대통령은 최규하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노통 때도 사람들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사실 촛불을 그렇게 끄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습책을 내 놓고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뭔가 잘 하고 있다는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것을 회복할 만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건 한숨 나오는 짓만 계속하고 있으니...

솔직히 대선에서 2MB를 당선시킨 데 이어 (분명히 오뤤지에 이어 강부자 내각 같은 문제가 터진 이후인데도) 총선에서도 집값 상승이라는 떡고물을 얻고자 하는 속물근성 때문에 여당을 견제하지 않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하지만 어쨌든 두 선거가 지나갔고 지방선거조차 2010년이라는 먼 훗날에 있으며, 그것도 사실 일시적 '심판'의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에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쿠데타나 체육관 선거, 무자비한 금품 살포 등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것이 아닌 만큼 촛불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다. 사상 초유의 대선-총선 (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이 같은 권력 견제장치의 상실 시대에 진보진영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무능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것 아닌가 한다.
Posted by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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