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가 정통부 장관이었을 때 만든 것 중 제일 웃겼던 것 중 하나가...
IT 839 정책이다.
2004년 3월에 수립한 이 정책은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IT생산은 260조원, 수출은 1250억달러를 기록했으니 목표를 완전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2004년의 주력 품목(반도체, 휴대폰, LCD)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니 신성장 동력 등을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애초 의도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839라는 숫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2MB가 제시한 희대의 코미디적 숫자가...
다들 아시는 747공약이다.
이게 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테지만...
연간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 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이다. 전세계적 비웃음을 샀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허황된 기대를 품고 한표를 주는 도박을 선택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엔 국방부에서 또 숫자에 대한 집착을 선보였는데..
과학강국 육성 577 전략 확정
내용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한편 7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가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해,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이다.
일단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높이겠다는 정책은 좋다. 또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어차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분야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지만 7대 기술분야 육성이니 7가지 과학시스템 선진화니 하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을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통부의 839 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회사에서 '멋지고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도 내용뿐 아니라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포장'이라는 게 겨우 숫자 3개 놀음이라는 게 한심할 뿐이다.
IT 839 정책이다.
2004년 3월에 수립한 이 정책은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난해 IT생산은 260조원, 수출은 1250억달러를 기록했으니 목표를 완전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2004년의 주력 품목(반도체, 휴대폰, LCD)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니 신성장 동력 등을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애초 의도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839라는 숫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2MB가 제시한 희대의 코미디적 숫자가...
다들 아시는 747공약이다.
이게 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테지만...
연간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 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이다. 전세계적 비웃음을 샀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허황된 기대를 품고 한표를 주는 도박을 선택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엔 국방부에서 또 숫자에 대한 집착을 선보였는데..
과학강국 육성 577 전략 확정
내용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높이는 한편 7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가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해, 2012년까지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이다.
일단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높이겠다는 정책은 좋다. 또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어차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분야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지만 7대 기술분야 육성이니 7가지 과학시스템 선진화니 하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을 위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통부의 839 정책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회사에서 '멋지고 설득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도 내용뿐 아니라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포장'이라는 게 겨우 숫자 3개 놀음이라는 게 한심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