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미국의 양대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미국의 구제금융 발표 때문에 퇴근한 뒤에도 밤중까지 맘 놓고 쉬지를 못했다. 미국 정부 넘들은 베어스턴스 사태 때도 그랬듯이 월요일 증시 개장 전 중대 발표를 하려고 했고, 우리 같은 지구 저편의 기자들은 밤중까지 기다려야 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두 회사의 부실이 심했다는 뜻이겠다. 폴슨 재무장관이 "혈세를 투입 않겠다"고 그렇게 우기다 결국 백기를 들었을 정도이니.. 그냥 죽이자니 미국 주택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한국이나 중국처럼 양 회사 채권을 갖고 있는 수많은 국가 중앙은행들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다.

어쨌든 한국은행이나 기타 국내 시중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미국 정부의 묵시적 보증에서 명시적 보증을 받게 됐으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됐고, 막연한 불안요소 하나는 없어졌다. 반대로 미국 은행들은 양 업체의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후에도 양 업체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지금과 같은 구제금융으로 이어진 셈이다. 금융위기 상황에도 '시장원리'만을 외치고 무개입주의를 고집한 정부의 무능이 납세자들의 재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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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09:53 2008/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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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조치에 대한 버냉키의 발언

    Tracked from foog.com 2008/09/08 11:15 Delete

    Statement by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S. Bernanke: “나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법정관리 하에 둔다는 연방주택금융지원국 이사 록하트의 결정과 두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폴슨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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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2008/09/08 11:15 # M/D Reply Permalink

    사실 이론적인 면에서 보자면 두 회사의 채권은 우량채권이라 서브프라임과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시스템리스크에는 아무리 우량채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이 금융시장인지라..

    추: '회사'라고 써야 하실 부분이 '회'로 끝난 부분이 있네요 ^^;

    1. 2008/09/08 11:30 # M/D Permalink

      지적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
      이번에 전격적으로 구제금융 투입하게 된 계기가..
      모건스탠리한테 의뢰해서 회계 감사를 해 봤더니..
      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게 드러나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조사와 조치는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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