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표 보험사와 증권사가 재벌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 금산분리보다는 은산분리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윤증현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금감위장일 때부터 지치지도 않고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논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과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6일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금성 자산이 몇백조원에 달하는 데 그런 자금과 금융 자본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두려운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말 감독당국이 그런 걸 철저히 감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삼성증권이 삼성의 비자금 차명계좌 수천여개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년여 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서였다. 감독당국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실태도 오랫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문 경제면을 주로 장식한 기사는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부실 우려"였지만 실제로 영업정지까지 당한 저축은행들이 망한 원인은 한결같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이었다. 저축은행 오너들이 저축은행을 자기 사금고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 또는 아는 사람에게 마구잡이 대출을 하도록 하다가 망한 것이다.
물론 대주주에 대해 빌려 줄 수 있는 '여신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대주주들은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백억원의 돈을 마음대로 꺼내 썼다. 지난해 말 차명을 동원해 무려 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대주주에게 해 줬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저축은행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불법대출로 인해 망한 저축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러한 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기까지 한데 도대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중견그룹사들의 금융사들은 모회사가 어려울 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모회사를 돕는다. 지난해 신용등급이 BB인 D사의 회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죽어 있어 BBB 미만의 회사채가 발행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다. 알고보니 계열사인 D증권사에서 상당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인수했던 증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거 국내 최고 증권사였던 대우증권이 모회사인 대우채 사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나중에 모회사인 D사가 상환 불능의 위기를 겪을 경우 D증권사와 고객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니라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이지만 급하면 일단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부터 꺼내쓰게 되는 법이다. 그나마 증권이나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는 은행이 재벌의 손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충격과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못마땅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의 논거로 하나 더 들고 싶은 게 있다. 바로 은행이 가진 기업의 정보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한다. 그러다보니 공개된 재무제표뿐 아니라 아주 세밀한 재무 상황이나 사업 정보까지 채권자인 은행에 알려지게 된다. 그런데 한 재벌그룹이 한 은행의 10% 지분을 갖게 된다면? 일단 단일 대주주로서 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가장 먼저 은행의 정보력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매주 혹은 매일 계열 은행으로부터 경쟁사와 납품업체 등등 관계사들의 다양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 뻔하다. 은행에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을 조절토록 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의 단가를 낮추거나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이동걸 금융연구원장과 인터뷰를 했다. 이 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을 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져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면, 금융 자회사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없다. 대한생명이 왜 망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당시 신동아그룹이 무너지면서 2조~3조원을 대생에서 끌어 썼고, 그 때문에 대생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우리나라 최고 증권사였던 대우증권도 모기업의 부실 회사채를 계속 발행ㆍ인수해 주다가 망했다. 은행까지 기업이 지배할 수 있게 되면 큰일 난다."
이 인터뷰와 다음날 경향신문 인터뷰까지 나가자 이 원장에게 "어차피 잘릴 건데 자기 명줄을 더 줄이는구만"이란 전화가 걸려온다. 하지만 이미 인터뷰 당시부터 이 원장은 조만간 퇴임을 각오한 상태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소신껏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현 정부에서는 '금융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개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리포트가 나오자 압력을 넣어 바꾸도록 하는 등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자 '할 말은 하고 관두자'는 생각에 소신 인터뷰를 연달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지난달 말 "연구원을 정부의 '씽크탱크'(Think Tankㆍ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ㆍ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남기고 사임했다. 이 사태와 관련 사설까지 정부의 두뇌집단 이념화를 비판했지만 현 정부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소 귀에 경 읽기인 게 현실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세웠던 계획 중 여러 가지가 국민의 반대나 경제 여건 등으로 뒤로 밀리거나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대운하'와 '금산분리 완화'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대운하는 국민의 반대 때문에 '4대강 정비'라고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떨어지고 반대 목소리도 크지 않아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는 것 같다. 걱.정.된.다.
Posted by 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