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 ··· 473.html
여기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장석효 TF팀장은 “인수위에 대운하TF를 만들고 팀장까지 선정을 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제 타당성 검토 시점은 지났으며, 대운하 프로젝트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물론 이명박이 당선되면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면 된다'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상(어떤 점에서 노무현과도 닮았다) 밀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 같은 데 1~2년 끌고 첫삽 뜰 때까지는 꽤 걸릴 거라고 짐작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청계천이나 서울 시청앞 공원처럼 '임기내 완료'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다.
대운하 TF 상임고문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도 같은 취지다. 그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운하 건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운하 건설 착수 시기에 대해 “총선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도, 청계천과도 다르다. 사람들이 먹는 물과도 관련돼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들의 저항도 차원이 다르게 심각하다. 따라서 아무리 추진하고 싶더라도 '정확한 과학적 검토'를 '일단 한다는 전제 하에서'가 아니라 '할지 말지는 이후에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물론 이 당선자는 빨리 착공을 하고 뉴딜정책을 일으켜 일시적이나마 성장률을 좀 올려보고 싶겠지만 인위적 경기 부양(DJ 정권 때 신용카드 남발이 대표적)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다 겪어 보았지 않은가. 국토 전체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완전히 중립적인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 본다.
* 여담이지만 노무현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 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다면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아주 개인적 의견이지만, 자수성가형 인간은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내가 그거 해 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로 시작하고 아랫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독선적이다.
Posted by 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