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연일 세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실리아와 이혼, 공공부문 특별연금제 폐지와 관련한 파업 강경 대응, 이혼 1개월 만에 만난 모델 출신 싱어송라이터 카를라 브루니와의 연애...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죠. 원래 35시간 근무제는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개념으로 사회당이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프랑스 경제가 너무나 활력을 잃어서인지 국민들도 이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듯합니다.
어쨌든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는 프랑스 자본가 입장에서는 신나는 소리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갑자기 사르코지가 자본가들을 경악케 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i-U0LSieVnX8-euc4Kd-1wgFu-dQ
기업이 번 이윤을 '주주 : 노동자 : 재투자 = 1:1:1' 식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는 "이윤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반대하는 기업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제안을 한 이유는 요즘 프랑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구매력' 때문인데요. 기업이 이익이 나도 노동자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니 소비를 자제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당은 최근 사르코지가 구매력 향상은 신경쓰지 않고 사생활 노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난해 겨우 1.5% 성장에 그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면서 기업만 이익이 늘어날 뿐 이 이익을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순이익을 주로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재투자를 하고 또는 유보금으로 쌓아놓습니다. 이것의 3분의 1을 직원들에게 배당한다면 저부터라도 당장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사르코지가 노동자의 파업에 강경대처한 것만큼 이 제안을 결사반대하는 기업들의 의지도 묵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벌 친구를 많이 둔 사르코지가 그렇게까지 이 제안을 강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세실리아와 이혼, 공공부문 특별연금제 폐지와 관련한 파업 강경 대응, 이혼 1개월 만에 만난 모델 출신 싱어송라이터 카를라 브루니와의 연애...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죠. 원래 35시간 근무제는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개념으로 사회당이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프랑스 경제가 너무나 활력을 잃어서인지 국민들도 이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은 듯합니다.
어쨌든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는 프랑스 자본가 입장에서는 신나는 소리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갑자기 사르코지가 자본가들을 경악케 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http://afp.google.com/article/ALeqM5i-U0LSieVnX8-euc4Kd-1wgFu-dQ
기업이 번 이윤을 '주주 : 노동자 : 재투자 = 1:1:1' 식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는 "이윤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반대하는 기업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제안을 한 이유는 요즘 프랑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구매력' 때문인데요. 기업이 이익이 나도 노동자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니 소비를 자제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당은 최근 사르코지가 구매력 향상은 신경쓰지 않고 사생활 노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난해 겨우 1.5% 성장에 그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면서 기업만 이익이 늘어날 뿐 이 이익을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결국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순이익을 주로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재투자를 하고 또는 유보금으로 쌓아놓습니다. 이것의 3분의 1을 직원들에게 배당한다면 저부터라도 당장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사르코지가 노동자의 파업에 강경대처한 것만큼 이 제안을 결사반대하는 기업들의 의지도 묵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벌 친구를 많이 둔 사르코지가 그렇게까지 이 제안을 강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