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조각 발표했을 때부터 황당했는데(극보수를 통일부 장관에, 자유총연맹 사람을 여성부 장관에 갖다 놓은 황당한 인사) 논문 표절에 땅 투기, 가족 몽땅 이중국적 등등 가만히 있어도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조각은 이창동, 강금실, 진대제 등 나름 '참신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평균 나이 60세에 강남에 집+알파를 가진 수십억원대 부자들로 정말 '기득권층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도 의혹들이 많아서 총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한번 정리를 해 본다.
(이명박 어록과 마찬가지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황색은 2월25일 추가한 내용 보라색은 2월26일 추가한 내용)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경력]
외국 자본의 앞잡이? : 2003년 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소버린 사외이사. 2004년 6월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국보위 활동 : 처음에는 국보위 활동 옹호하다("나라를 위해서") 돌아섬. "국보위에 참여해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고 계속 질문공세를 하자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IMF 환란 책임 : 1996년 8월 - 1997년 3월 제3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
[자질]
이당선인의 법인세 인하와 금융·산업 분리 완화 정책 기조와 관련, 한후보자가 과거에는 이당선인의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명박 당선 후 입장 바꿈.
[의혹]
상습적 부동산 투기? : 재산을 신고한 93년 이후 현재까지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투기붐이 있는 지역에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이 여지없이 투기를 일삼았다고 서갑원 의원 주장.
한승수는 결혼후 마포구 서교동에 살다가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7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 주택공사가 반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던 1981년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467.1㎡, 건평 229.98㎡의 단독주택을 취득. 별도로 1982년 강남구 압구정동 1차 미성아파트(46.4평형)를 취득. 올림픽 특수로 송파구 일대에 개발붐이 일던 1988년에는 송파구 방이동에 492.7㎡,의 대지를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형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
이에 대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해명 : "우리가 살다보면 어느 지역이 좀 살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사가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걸 가지고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직생활 중 광범위한 땅 투기? :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이던 1976년 춘천군 북산면 대곡리에 7만7천951㎡의 땅 매입. 상공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절이던 1987년에는 부인 명의로 춘천군 북산면 서상리에 17만2천850㎡의 광활한 땅을 매입. 외교통상부장관 겸 춘천지역 국회의원이던 2001년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에 부인 명의로 5천351㎡의 대지 및 임야를 구입. 이 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춘천시 서면에 첨단문화집적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시기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부동산은 직접단지 예정부지와 약 3km 인접.
장남도 땅 투기? : 장남은 2005년 원효로 한성 한강수아파트(48평형)를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입. 당시 장남의 실제 거주지는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4단지아파트 602호(43평형)로, 전세금 4억원. 2006년 8월 미국으로 가기까지 거주. 분양가만 7억원을 상회하는 아파트인데, 재산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돈(분양가 7억원, 등록세 및 취득세 3천3백만원 등)이 누구의 돈인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부모 또는 처가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편법증여가 되고 증여세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다
스톡옵션 재산 미신고 : 2005년 3월 24일 (주)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취임해 그해 4월7일 등기임원이 되었으며, 이사취임과 동시에 오스코텍 주식 5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오스코텍의 스톡옵션의 2월18일 현재가치는 1억6천462만원에 달해. 2월5일자 국회제출 총 신고재산액 21억449만5천원(배우자 포함, 장남․자부․손자 고지거부)의 약 8%에 해당.
부인 위장전입? : 2002년 3월8일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돼있는데 이 아파트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당시 논현동과 춘천에 집이 있음에도 남의 집에 전입신고. 한승수는 “논현동의 낡은 집을 고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살기 위해 아파트 전세를 얻어 잠시 이사를 갔다”고 반박.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2003년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승수는 “서초동 현대아파트 수퍼빌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사실상 시인.
본인 군 복무시 특혜 의혹 : 1958~61년 군 복무를 했으나, 60년 3월 연세대를 졸업했음. 또 전역 후 1년 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불가능한 일. 박정희 처조카 사위로서 특혜? “당시 나처럼 대학 학점을 따는 군인들이 많았다. 특혜는 없었지만 양해는 받았다”는 해명.
허위학력, 경력 기재? : 지난 13~16대 총선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영국 캠브리지대와 요크대 교수 출신이라고 기재. 실제로는 1965년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Research Fellow an Assistant Lecturer', 1968년 영국 캠브리지대(Emmanuel College) 응용경제학과 'Research Officer'로 재임. 요크대 보조강사, 캠브리지대 연구원이었다는 주장. 한편 13, 14,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 경력란에 1986년부터 87년까지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 교수'로 표기했으나 이번 청문회 이력서에는 '객원 연구원'으로 바꿔 기재한 것도 논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경력 :
자질 :
의혹 :
농사 안 지으면서 절대농지 매입 : 98년 IMF 환란 위기 당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위치한 논 3,817 ㎡를 매입. 그러나 이 땅은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외지인은 가질 수 없는 '절대농지'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취득 증명을 제출할 때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영농계획도 함께 내야 매입할 수 있음. 기준시가로 4억6천9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 움직임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 "김포에 사는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며 살 것을 권유해 구입했으며, 절대농지로 알고 있지만 IMF 당시에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완화돼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
'땅사랑' 발언 :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산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무려 '해명'이라고 하다니, 2MB 당선 이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국민들에게 허탈한 웃음이나마 선사하려고 한 것인지... 정말 대인배라 아니할 수 없다.
9년 동안 45번이나 땅 사고 팔아 : 1999년 이후 9년 동안 부부가 45건 부동산 매매(남편 명의로 35건).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
경력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이명박 당선자 부인의 동갑내기 친구.
결국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취임 전날 자진 사퇴.
자질 :
의혹 :
전국 각지에 부동산 가진 복부인? : 전국 각지에 본인과 장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등 40건의 부동산을 보유. 자세한 내역 보기. 장녀와 차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 거부. 아파트·주택·오피스텔·점포·공장·대지·전답·임야·도로·주차장 등 종류도 각양각색.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토지의 경우 대부분 시가의 20~30%에 불과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재산은 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추산. "재산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 장남은 증여세 등 세금 내역 공개하지 않아.
장남의 뒤늦은 공익근무? : 장남 백모(36) 씨는 34세이던 2006년부터 뒤늦게 공익근무 중. 알고보니 장남과 차남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뒤늦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근무 하는 중이었음.
선물로 오피스텔 받아? : 암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나오자 남편이 '축하선물'로 오피스텔 사줬다는 해명...;; 강남 사람들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선물로 오피스텔 줄 정도인 줄은 몰랐네..
김성이 보건복지가정부장관 내정자
경력 :
자질 :
의혹 :
공금유용?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출장비 1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청소년지원 관련 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고자 현금 1600만원을 인출, 그 중 320만원을 집행했으나 그 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보관했다"고 해명.
논문 상습적 재활용? : 5개의 논문을 12곳에 중복게재.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보아주길 바란다”고 해명.
공직생활은 아무때나 접을 수 있다?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장에 취임한 뒤 2002년 2월 대학에 복직하기 위해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않고 돌연 사직서 제출. "이화여대로부터 휴직 기간이 1년6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
5공 '사회정화사업'으로 표창 : 1982년 12월 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받아. '정화사업'이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불만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관 주도 캠페인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이 대표적.
러브호텔 옆에 노후용 집 짓겠다? :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현리 땅을 현지취재한 결과 주변에 러브호텔과 상가만 즐비한 공터로 나타남. 현지인들도 개발 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땅을 샀다고 말함. 러브호텔 옆에 노후용 집을 짓겠다는 해명이 무색.
임대소득 축소 신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281㎡(약 86평) 넓이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2002~2004년까지 연 18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했지만 2005년에는 42만원, 2006년 51만원만 신고. 갑자기 줄어든 이유?
자녀가 '수석입학' 스트레스를 받아 미국 가? : 청문회에서 “딸의 국적이 왜 미국이냐”는 질문에 대해 “딸이 (국내 학교에) 수석 입학해 그것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갈 것인지, 미국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딸이 미국을 선택해 국적을 포기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
논문이 아니라 책도 표절? : 2002년 발간한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이 1997, 2001년 출간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일부를 출처 표기 없이 무더기로 베꼈다는 의혹.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표절을 사실상 시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경력 :
교수생활 25년 동안 겨우 논문 9편 : 2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주요 논문 100여편 등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하였음’이라고 썼으나 서울신문이 26일 학술진흥재단(학진) 내부프로그램인 ‘통합연구인력정보’를 통해 ‘남주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1983년 국방대학원부터 숭실대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까지 모두 25년의 교수 생활 동안 고작 9건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월 27일 청문회 전 자진 사퇴.
자질 :
한국의 네오콘? : 극보수 성향으로 남북 대화를 주도할 통일부 수장에 부적격이라는 지적. 2006년 발간된 저서 <통일은 없다>(통일부 장관 책 제목으로 참 죽인다)에서 "6.15 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6자회담을 사실상 부정.
의혹 :
부인, 자녀 등 가족 모두 이중국적? : “10여년 전부터 자녀 학업을 위해 미국 생활을 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부인은 올해 영주권을 포기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3월17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명. 항상 애국자임을 강조한 극우인사의 가족이 모두 이중국적이라니...
자녀 이중공제로 탈세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미국에 유학 중인 딸(27)과 아들(24)의 교육비를 부인 엄미숙 교수와 이중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상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남 후보자는 이중공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살면서 경기도에 원정 투기? : 2001년 미국 영주권자였던 부인 엄 모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 원정 투기를 했다는 의혹. 엄 씨는 노후 대책용으로 구입했는데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주소가 말소돼 미국 주소를 써넣었을 뿐이라고 해명. 지난해 5월 한과공장을 짓겠다며 사들인 뒤 아직도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근처 인삼밭에 대해서는 인삼을 캐낸 후 개발하기로 땅 주인과 약속했던 것이라고 설명. "부부교수 둘이 25년째 해서 재산이 30억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심판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불법 용도변경 : 부인 엄씨는 2000년 12월12일 오산시 외삼미동 433-2번지 1812㎡와 421-3, 4번지 1312㎡ 논을 부친에게서 증여받았다. 엄씨는 이 땅에 2005년 12월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독주택 한 동 등 건물 4개동을 지었다. 서울신문 취재팀 확인 결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3개동 중 2개동이 창고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승인을 받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명백히 불법 건축물”이라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경력 :
허위경력 기재 : 중노위 근로자 위원을 지낸 적이 없는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 실제 중노위 위원 중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
경총, 노통 자문위원 겸직 :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추궁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경총의 자문에 응했다"고 답변.
고용정책심의위원 회의 모두 불참 : 1996~98년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6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 "대학강의와 회의시간이 중복돼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 심지어 "고용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발언할 정도의 '실력은 없었다'"고 답변.
자질 :
의혹 :
유인촌, 이윤호, 이상희 등 다른 사람도 꽤 있는데, 다 정리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거참,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계속 떨어지네요...
Posted by 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