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여당이 연일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와 관련,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해대고 있다. 특히 조중동은 마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처럼 폭삭 떨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세제 완화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겨레가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짚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강조하려는 조중동과는 '반대의 목적'으로 역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가 우려된다는 식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
실상은 어떠한가.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에 비하면 병아리 눈물만큼 떨어졌다. 이 정도 가지고 거품 붕괴니 어쩌니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고, 섣부른 세제 개편은 오히려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거래 활성화와 거주 이전의 편리성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의 경우 집을 판 뒤 바로 새 집을 사서 이사갈 경우 이연해 주는 등의 소폭 개편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쪽이 아닌 보유세까지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내가 쓴 기사는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오늘자 우리 신문의 기획기사가 괜찮아서 소개한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자산 디플레 우려 과장됐다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94251380.htm
버블세븐 5년새 2배 뛰었는데... 찔끔 내림세에 거품 문 대응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80051380.htm
전문가들 "부동산만으로 디플레 우려 성급"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85151380.htm
세금폭탄 없애면 "부동산 폭탄" 부메랑 위험성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3010851380.htm
이것과는 별개지만..
어제 중앙선데이의 코메디 기사(이런 걸 1면 톱 전단 제목으로 뽑다니 얘들이 드디어 미치고 환장했다)를 하나 짤방으로 올린다(오래된 폰카로 찍은 거라 화질 안 좋음).
제목 잘 안 보이는 분을 위해 다시 적으면...
독도 대반전, MB 살린 부시의 '기독교 스킨십'
"교회서 주차 봉사, 굉장하다" 도야코 귀엣말
기사 링크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8304
=> 부시가 독도표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이유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과거 2MB가 교회서 주차 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하며 이명박을 높이 평가하고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내용. 주차 봉사에 감탄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독도 표기를 바꿨다는 황당한 추론은 전혀 근거가 적혀있지 않음.
실상은 어떠한가.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에 비하면 병아리 눈물만큼 떨어졌다. 이 정도 가지고 거품 붕괴니 어쩌니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고, 섣부른 세제 개편은 오히려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거래 활성화와 거주 이전의 편리성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의 경우 집을 판 뒤 바로 새 집을 사서 이사갈 경우 이연해 주는 등의 소폭 개편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쪽이 아닌 보유세까지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내가 쓴 기사는 아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오늘자 우리 신문의 기획기사가 괜찮아서 소개한다.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은... 자산 디플레 우려 과장됐다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94251380.htm
버블세븐 5년새 2배 뛰었는데... 찔끔 내림세에 거품 문 대응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80051380.htm
전문가들 "부동산만으로 디플레 우려 성급"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2585151380.htm
세금폭탄 없애면 "부동산 폭탄" 부메랑 위험성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8/h2008080403010851380.htm
이것과는 별개지만..
어제 중앙선데이의 코메디 기사(이런 걸 1면 톱 전단 제목으로 뽑다니 얘들이 드디어 미치고 환장했다)를 하나 짤방으로 올린다(오래된 폰카로 찍은 거라 화질 안 좋음).
중앙선데이 8월3일자
제목 잘 안 보이는 분을 위해 다시 적으면...
독도 대반전, MB 살린 부시의 '기독교 스킨십'
"교회서 주차 봉사, 굉장하다" 도야코 귀엣말
기사 링크 :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8304
=> 부시가 독도표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이유는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과거 2MB가 교회서 주차 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하며 이명박을 높이 평가하고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라는 내용. 주차 봉사에 감탄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독도 표기를 바꿨다는 황당한 추론은 전혀 근거가 적혀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