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의 Feelings...

어제 재정부가 내놓은 전방위 감세안은 말 그대로 부자를 위한 전방위 감세였다.

중산층 이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곤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소득세 2% 줄어든다는 것뿐인데, 현재와 같은 6% 전후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부양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은 우습기 짝이 없다.

반면 부자들은 양도세(6억->9억),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감세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3&oid=038&aid=0001971427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감세가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나 소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다. 반면, 서민들은 감세를 체감조차 하기 힘든 정도여서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무리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이 재벌들과 투자확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지 않았나. 사면까지 해 줬는데 왜 투자 안 하냐, 투자 할 데가 있어야 하지.

맞다. 부자나 재벌들은 세금이 많아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세금 낼 게 아까워서 항상 궁시렁거리지만 그것 땜에 투자를 못한 적은 없다. 돈이 벌릴 만한 투자처가 있다면 빌려서라도 투자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감세안이 나온 시점이다.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니 감세를 통해 부양하겠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모르는 시점에서 비워도 늦지 않을 곳간을 미리부터 비우겠다고 저렇게 설쳐대고 있으니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어떤 정책적 수단과 실탄을 쓸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부자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서민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2MB를 뽑아준 서민들, 땅부자를 뽑아주면 자기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며 한나라당 과반 내각을 만들어준 서민들 자신에게 있지만. 원래 부자인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잘 찍은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