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0년 전인 1998년 2월, 우리 과 졸업식 사은회 풍경은 참담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선생님(교수)들과 정담을 나누었겠지만 졸업생 20명 중 취업자가 2명밖에 안 됐던 당시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모두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떠오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휩쓸던 1997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게 한국에서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앨런 그린스펀 회고록을 보면, 미국이나 외국 금융당국은 당시 한국이 엄청난 양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종금사와 기타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 등을 막고 과도한 환율 방어로 실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 있었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
IMF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를 바꿔 놓았다. 아무리 부실한 회사라도 비자금과 뇌물로 정계만 구워삶으면 대출을 해 주던 은행들이 모두 망했고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환란을 불러 온 주역인 과거 재정경제원 고위관료들은 다들 옷을 벗고 잠행에 들어갔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서민들이었다. 97~98년 겨울 한국에는 아직 거리에서 노래를 트는 게 금지되지 않았지만 캐롤 송 하나 나오지 않았다. 네온사인도 없었고, 사람들은 혼이 나간 듯한 우울한 얼굴로 거리를 활보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했고, 신입사원을 뽑았던 기업들조차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대기발령을 냈다.
나도 임시직을 전전하다 98년 6월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괴팍한 성질의 부장을 만났으면서도 찍 소리 못하고 다녀야 했다. 매일 새벽까지 부장이 술 마시는 데 동행해 끊임없는 주사에 시달려야 했고, 수습 때 겨우 60만원 받고 일하면서도 "요즘 '돈 안 주셔도 되니 입사만 시켜 주세요'라는 팩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 너희들은 돈 받고 일 공부까지 시켜주니 이건 회사가 손해야 손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항상 인파로 넘쳐나던 명동은 썰렁했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그뿐인가.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씩 하면서 순식간에 물가가 올랐고 회사들은 당시 처음으로 생긴 용어인 '명예퇴직'을 너도나도 실시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치킨집을 창업하거나 택시기사가 됐다.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비율이 갑자기 증가한 때가 그 때다.
회사에 남은 사람들은 전에 2, 3명이 하던 업무를 갑자기 혼자서 하게 돼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지만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까지 없어져 버렸다. 그나마 잘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퇴직한 동료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가져야 했다.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니스트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우울한 분위기에 "북한에 온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썼다. 진짜 그 때 분위기는 그랬다.
하지만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장사하는 분들은 항상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시는데, 한번은 그 소리를 하는 만두 파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다. IMF 때 뭐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때는 장사가 안 돼서 아예 가게를 접고 집에 들어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군.
갑자기 IMF 때 10년 전 얘기를 늘어놓는 것은 어제 이명박 당선자가 발표한 새 정부 조각 명단 때문이다.
▲ 재정경제부(정부 기획재정부) :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부) :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외교통상부(외교부) : 유명환 주일본 대사
▲ 법무부 : 김경한 전 법무차관
▲ 국방부 : 이상희 전 합참의장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 문화관광부(문화부) :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
▲ 농림부(농수산식품부) :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보건복지여성부) :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 환경부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장
▲ 노동부 : 이영희 전 경실련 상집위원장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 정종환 전 한국철도건설공단 이사장
▲ 국무위원 : 남주홍 경기대 교수
▲ 국무위원 : 이춘호 한국자유연맹 부총재
강만수가 누구인가. 1998년 환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재경원 차관이었다. 새 정부의 총리가 될 한승수는 당시 장관이었고. 강만수는 최근 발간한 책에서까지 10년 전 재경원 차관 당시부터 주장했던 "환율 주권론"을 계속 내세웠는데,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역할을 무시하고, 환율이라는 것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라는 법칙도 무시하고, '국가 주권에 맞는 수준'으로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치 중국 같은 '반시장적' '권위주의 정권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문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 다시는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환시 규모나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 투자자금은 비시장적인 권위주의적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를 '돈 벌 기회'로 보고 공격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습게 보는 장관의 위험성은 높다. 환율뿐 아니라 금리도 제멋대로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마 반드시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당장 경제 목표가 연 6~7% 성장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 한은은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라면이니 빵이니 하는 밀가루 관련 식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중국의 인플레로 중국산 저가품의 가격조차 예전처럼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한은의 독립성이 정부의 압력으로 훼손되는 게 바람직한가. (물론 장하준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고 말하겠지만)
산자부 장관에 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부회장을 앉힌 것은 더욱 황당하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동안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수 재벌들에 가해졌던 규제는 마구 풀리고, 중소기업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들이 마구 펼쳐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힘이 막강해져가고 있는(MS를 유럽에서 손들게 만든) 공정위의 역할이 한국에서는 '친기업'이라는 미명 하에 X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재벌 오너들은 적은 지분으로 더욱 더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고, 가급적 하청업체 피 빨아 이익을 내고 이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재벌이라면 아무리 신용이 떨어져도 비자금으로 정계에 로비하며 마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IMF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인가?
새 정부 사람들은 IMF를 극복해 낸 국민의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위기를 극복해 낸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외친다. 그러면서 기껏 하겠다는 게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
* 한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를 담은 FT 기고문 (대충 번역했으니 오역은 지적바랍니다.)
Seoul is in need of sound policy, not soundbites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하지만 위험한 신호들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GDP를 7% 올리고 1인당 소득을 4만달러로 만들고, 세계 7번째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달성 가능하겠는가? 7% 성장은 산업화된 경제대국에는 최고의 시기라 해도 어마어마한 목표다. 하지만 한국이 모두 수입하는 유가는 고공행진에 미국의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또 세계 7번째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명박은 한국이 도대체 어느나라를 제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sun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중략)
'친기업적'이란 것은 좋게 들린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친하다는 말인가? 강력한 대기업인 '재벌'은 이명박을 자기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은 그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상성이 이미 뇌물과 다른 부정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재벌)이 더 설치게 하자고?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리고 대운하가 있다. 서울의 감춰진 개천(청계천)을 미화한 뒤 이명박은 160억달러가 드는 전국적 규모의 대운하 계획을 세웠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것을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드는 쓸데 없는 짓)라고 지적하지만 이명박은 논의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이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 그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운하는 한국의 진정만 문제로부터 주의를 뺏길 수 있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현재 전망대로 4월 9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둬 확실한 과반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한국 주식회사의 CEO의 정국 구상에 대해 지적하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총선의 압승으로) 전능한 신이 된다는 것은 또한 숨을 데(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올해 성장율이 노무현 정부 때나 마찬가지로 5% 이하가 되면 이명박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과거(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더러운 과거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나 많은 과대 공약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불도저는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