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쓴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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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미네르바 이어 애널 리포트도 감시?
[한국일보 2008-11-28 03:48]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 경제게시판에 홀연히 나타난 얼굴없는 논객 '미네르바'. 그를 갑자기 '신화'로 만든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운다며 뒷조사에 들어간 정부였다.

그 전까지 주가지수와 환율에 대한 예측을 잘 하는 '사이버 경제전문가'로 통했던 미네르바는 정부의 압력을 이유로 절필을 선언하면서 '순교자'가 됐다. 미네르바의 입을 막으려다 오히려 미네르바를 신격화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부는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나 보다. 이번에는 익명도 아닌 실명으로, 각종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압박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자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협회가 자발적으로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검토, 시장의 주류 의견에 비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든지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단속할 것도 주문했다는 것이다.

불안한 시기에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왜 그런 불안과 불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9월 위기설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다" "외환보유고 문제 없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외쳐왔다. 하지만 실제 펼쳐진 현실은 달랐다. 은행 외채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국민들이 정책 당국자의 말이 아닌 인터넷 논객이나 '튀는' 증권사 보고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다. 대통령과 경제수장,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믿음과 신뢰를 주었다면 굳이 국민들이 이들의 비관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부엉이의 날개를 부러뜨려도 황혼은 찾아온다. '입 막음'에 신경 쓸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최진주 경제부 기자 pariscom@hk.co.kr

진짜 오랜만에 독자로부터 칭찬 이메일을 받아서 올려본다.

사실 애널 리포트뿐 아니라 각종 연구소 보고서에 정부의 감시의 눈길이 번뜩이고 있다. 모 연구원은 OO법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지적을 받고 왕창 고쳐썼다고 한다. 정말 군사정권 때로 돌아간 느낌이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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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0:31 2008/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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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쓴 기자의 눈..

문제의식 있는 기자라면 기자의 눈 같은 칼럼을 자주 써야 하지만..
민망할 정도로 오랜만에 하나 썼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데스크를 거친 문장이 더 이상하다는 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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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객장의 시세 전광판이 온통 푸른 물결로 넘실거리던 9월의 첫날. 금융위원회는 증시 급락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 중 공모펀드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과 연기금의 투자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비과세조치 연장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연기금 등이 시장 안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이날 대책을 지켜본 관계 전문가들과 시장은 그러나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은 국내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데다 연기금의 시장 참가 확대 역시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도입 배경을 보면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가 갖고있는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 조치는 원래 지난해 6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취해졌었다. 이후 중국 펀드 등 해외펀드 투자 열풍이 불어닥쳤고 거액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폭락한 중국 펀드에 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작용 말고도 국내 대신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환율이 올라간 배경 역시 이 조치와 무관치 않다.

올 여름부터 해외펀드 수익 비과세 조치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시장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율이 1,100원 넘게 치솟아 증시까지 패닉으로 치달은 날에 이 같은 비논리적 정부대책이 나온 것이다.

연기금 활용도 시장 참여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 발상은 ‘올드 스타일’이다. 민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교해야 한다. 금융위의 이날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2일 시장은 지수 1400선까지 내줬다. 정부는 우선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화만 키운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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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09:05 2008/09/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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