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1992297

일단 뉴스를 보시고...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ㆍ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의 하나로서 정치ㆍ선거관련 글을 기록ㆍ수집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공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그런 글의 게시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아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후보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선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좋은 판결이다.

그런데.. 확, 깨는 댓글 하나..


제목 : 판사님이.. 악질을 못 봤네  
작성일시 : 2008.03.09. 09:14
해당 판례의 블로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올블로그라는 찌라시가 하나있다..
거기는 완전 쓰레기 천국
대선 후보자 식구들 인신 공격부터, 무조건 비난하고 까기...
명예훼손까지.. 심심치 않게 이뤄졌었는데.
큰 처벌 기대한다.

@.@a
Posted by 펄

제목이 낚시성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지만, 진짜로 오늘 버스를 타고 퇴근하면서 딱 저 제목이 떠올랐다. 한때 유행하던 썰렁 댓글놀이(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를 패러디한 것이다.

요즘 자칭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음 달 대선에서 과연 누구를 찍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중도 보수'진영에서도 이명박은 부패 때문에, 이회창은 지나친 반공 성향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진짜 역사상 최악의 대선을 맞았다.

정동영 : 허허.. 얼굴만 잘 생긴 무능의 극치.. 국민들이 과반 여당 만들어줬더니 한 일 하나도 없이 당을 바보로 만든 지도부 중 한 명이다. 차라리 경선에서 손학규가 당선됐다면 무려 '여당대표'가 지지율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문국현 : 이분은 '훌륭한 기업가' 이외에 아무 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정치인도 관료도 아니었다. 단 한 번의 국정 운영 경험도 없다. 내놓은 공약도 면면히 뜯어보면 상당한 의심과 불안을 줄 뿐이다. 그래도 대안? 나는 No다.

권영길 : 아마 결국 민노당원은 권영길을 찍을 것이다. 하지만 민노당원은 아니면서도 '심정적 동조'를 하던 층은 이 삼수생을 외면할 것이다. 만약 노회찬이나 심상정이 나왔다면 전혀 달라졌을 터. 지금처럼 진보진영에 인물이 없을 때라면 10%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차라리 내가 나가도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 그건 불가능한 일. 또 내가 길에 버려도 되는 2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떠오른 것이 "만약 강금실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다른 입만 산 정치인들과는 달리 실언이 적고 정치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상당한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첫 법무장관을 역임했지만 열우당에 대해서 비판도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차분한 분석에서 나온 비판이지 열우당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듯한 공허한 수사를 남발하지 않아 좋다.

최근 <한겨레21>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 이러한 내 생각이 아직도 맞는 것 같았다.
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710/30/hani21/v18655971.html

몇 군데 인용하면, 우선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에 대해 차분하게 분석하고 있다.

성: 국민들이 왜 그렇게 평가한다고 보나?

강: 20세기, 21세기에 합의된 근본가치의 지향은 평화와 민주다. 국민들이 군부독재 이후 평화와 민주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하니 실망한 거다. 참여정부의 대북관계는 햇볕정책을 이었지만 일관성에선 흔들렸다. 복원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정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을 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지세력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탈을 가져왔다. 참여정부가 큰 방향에선 잘 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흔들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문제에선 파괴적인 실험을 했다. 창조적 파괴를 못했다. 검찰개혁이나 정당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시도했지만, 과연 파괴 이후 창조를 했나? 답이 안 나온다. 당은 붕괴됐다. 열린우리당 실험은 실패했다. 신당으로 넘어갔다. 물론 실패로 단정할 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탄핵 이후 제1당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 정당을 추인해줬다. 이후 곤두박질친 건 심각한 타격으로 남아 있다.

최장집 교수도 지적하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적 균등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뤘나’란 물음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중심의 담론에 빠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이 시대의 진보인 것처럼 비쳐지는 거다. 범여권이 최소한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라도 보여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성: 범여권에 사회·경제적 평등의 완수를 요구하는 건 어려운 과제 아니었나?

강: 그게 한 10년 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과정과 이만큼 할 생각이란 걸 밝히고, 최선을 다하고 일관성을 보여줬어야 한다. 큰 방향에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가 방향은 제대로 짚었지만 해결은 못했다. 정책의 실패에 앞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이 문제의 핵심을 가렸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 대한 노통의 대응에 대한 견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정치의 실천은 메시지 전달과 행위다. 말에서 실패하면 정치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조·중·동에 봉쇄당했다. 소통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하라는 말에 한 번이라도 귀기울인 적이 있나? 어차피 언론의 장벽을 모르고 집권한 것도 아니었다. 메시지 전달 노력을 얼마나 했나 자성이 필요하다. 난 봉쇄당했다고 보진 않는다.

이명박에 대한 평가도 차분하고 냉정하다.

성: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놀라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이 후보를 어떻게 보는가?

강: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 언행의 문제가 우선 1차적이다. 불안한 언행을 많이 보였다. 최근엔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비공식라인을 가동해 성사시키려다 실패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민주주의의 실질화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의지를 갖는 리더가 바람직한데, 여성 비하나 장애인 비하 등 여러 발언에서 인권이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결여됐다. 언행이 정치 행위인데 리더십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성: 국민의 55%가 이명박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예를 들어 이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나? 국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을 뽑는 게 아닌데, 일을 잘하니 일자리 민들어주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아닌가?

강: 국민들이 뭔가 절박하게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후보 중 이명박씨가 그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신뢰감을 주는 데 성공했다. 대안을 요구할 때 꼭 최선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잖나. 이 후보의 지지층 중 40%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대답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거물급 인사(이런 용어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싶다. 게다가 오죽 현재 상황이 답답하겠는가. 이회창처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라는 설득을 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번은 일단 건너뛰겠다는 것도 그의 냉철한 판단력에서 내린 결단인 것 같다. 문제는 타이밍이니깐.


Posted by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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