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의 Feelings...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첫 제재

기사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 대통령 영문 이니셜(MB)을 컴퓨터 기억용량(mega byteㆍ메가바이트)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허, 2MB가 인터넷상에서 이명박의 공식 '별명'으로 완전히 굳어진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 `간사하다` `머리용량이 2MB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격 폄하"라고 말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헌재 재판관이라도 되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간사하다" 같은 표현조차 못 쓴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있나?

이어 "출범한 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아주, 출범한 뒤 '첫 작품'이 이런 거라니, 방통위의 앞으로 심의 내용이 정말로 기대된다.

나도 이 블로그에서 2MB라는 표현을 줄기차게 써 오고 있는데 한번 제재를 내려 보시지? 헌법소원이라도 해 버린다.

이명박의 '멘토'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 30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한 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있었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라고까지 말한 인물이다.

언론사들이 이 사람의 뒤를 캐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나는 최시중씨의 내정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도덕성 논란과는 별개로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 도덕성 의혹만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사상 최악의 도덕성 때문에 임명도 되기 전에 사퇴해야 했떤 장관 내정자들에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순수 방송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방송위원회와 이번에 사라진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기능 등을 통합한 것이다. 규제 하나하나에 따라 회사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방송과 통신업계다. 따라서 이들의 수장을 대통령의 참모가 할 경우, 굳이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조차 없이 알아서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언론자유가 침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뿐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언론 정책으로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조중동뿐 아니라 대다수 신문들이 케이블TV 등 기존 방송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제휴, 혹은 사내 방송국까지 만드는 식으로 이미 대비 태세를 갖췄다.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신문사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YTN 돌발영상 삭제사건과 doing best를 알아서 doing their best로 고쳐주면서 동영상은 알아서 삭제한 사건을 보면 이미 그러한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항의가 있었겠지만 포털이나 여러 동영상 사이트가 돌발영상을 내린 것은 청와대가 아닌 YTN의 삭제 요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을 경우, 포털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하는 MBC, 뉴스통신법 기한 연장을 목표로 하는 연합뉴스 등의 요즘 보도를 보면 이전 정부 때와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언론도 70년대 개발독재 시절로 유턴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