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1992297
일단 뉴스를 보시고...
좋은 판결이다.
그런데.. 확, 깨는 댓글 하나..
@.@a
일단 뉴스를 보시고...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ㆍ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의 하나로서 정치ㆍ선거관련 글을 기록ㆍ수집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공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그런 글의 게시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아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후보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선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좋은 판결이다.
그런데.. 확, 깨는 댓글 하나..
제목 : 판사님이.. 악질을 못 봤네
작성일시 : 2008.03.09. 09:14
해당 판례의 블로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올블로그라는 찌라시가 하나있다..
거기는 완전 쓰레기 천국
대선 후보자 식구들 인신 공격부터, 무조건 비난하고 까기...
명예훼손까지.. 심심치 않게 이뤄졌었는데.
큰 처벌 기대한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