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1&aid=0001992297

일단 뉴스를 보시고...
재판부는 "운영자가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ㆍ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고, 그 관심의 하나로서 정치ㆍ선거관련 글을 기록ㆍ수집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블로그 운영의 틀 내에 있다면 공선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그런 글의 게시가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아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후보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선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좋은 판결이다.

그런데.. 확, 깨는 댓글 하나..


제목 : 판사님이.. 악질을 못 봤네  
작성일시 : 2008.03.09. 09:14
해당 판례의 블로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올블로그라는 찌라시가 하나있다..
거기는 완전 쓰레기 천국
대선 후보자 식구들 인신 공격부터, 무조건 비난하고 까기...
명예훼손까지.. 심심치 않게 이뤄졌었는데.
큰 처벌 기대한다.

@.@a
Posted by 펄
최근 올블로그(www.allblog.net)를 방문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다.
올블로그 인기글은 피드로 구독하면 되고, RSS리더에 있는 200여개 블로그를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벅차다. 다음 블로거뉴스도 인기글 피드로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블에서 스폰서 포스트(http://event.allblog.net/index.php?pl=147)라는 광고를 시작했는지도 이제서야 알았다. 이미 여러 블로거들이 이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는데, 뒷북이지만 내 느낌도 한마디 적는다.

신문사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광고 특집' 섹션(별지 부록) 기사를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설 맞이 디지털 가전제품 특집 같은 거다. 메인 기사는 기자들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나열하는 식이지만, 함께 따라오는 원고지 3~4매짜리 단신 같은 경우는 광고국에서 요청하는 제품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제지나 전문지의 경우, 아예 특집 섹션을 기자가 직접 기획하고, 자기가 그 섹션에 들어갈 업체에게 광고를 달라고 요청하고, 광고가 섭외된 업체를 중심으로 기사도 쓰고, 마지막으로 광고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사례도 드물지만 있다고 들었다. 이 경우 기자인지 광고 영업사원인지 구분이 안 간다. 하지만 평범한 기자라면 특집면용 기사를 쓸 때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올블의 스폰서 포스트라는 것도 신문사에 비교하자면 이런 '광고 특집면'과 비슷한 것 같다. 광고를 원하는 업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블로거가 쓴다. 글을 쓸 때도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식의 찬양 일색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괜찮으니 추천할 만하다' 식으로 비교적 객관적 시점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 속한 월급쟁이로서 광고 특집면을 채우는 기자들과 달리, 스폰서 포스팅을 하는 주체인 블로거(도대체 누가 쓰는지는 올블로그의 설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기꺼이 그런 글을 쓴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용돈이 궁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삼아, 혹은 전업 블로거로서 생존을 위해, 진짜 쓰고 싶은 글은 아니더라도 광고 글을 쓴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블로거조차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광고 포스팅을 한다면 좀 섭섭할 것 같다.
Posted by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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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의 삶 생각 느낌들을 적는 공간입니다. http://blog.naver.com/pariscom에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메일은 pariscom@gmail.com입니다.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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