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의 Feelings...

"신문광고 방해.불매 네티즌 차단을"

광고주협회는 포털측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부추기는 네티즌 게시활동, 댓글, 뉴스, 정제되지 않은 글과 정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특정매체에 대한 광고거부 및 강요, 특정제품 불매운동등 광고를 정치적으로 악용, 선동하고 기업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네티즌활동을 중지토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마디로 조중동 광고 반대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이 포털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으니, 포털 측에서 차단을 해 달라는 얘기다.

포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법적 대응 등을 우려해 정말로 카페 활동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결국 대안은?

언론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의 서버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이다;;

PS. 진성호의 '네이버 평정 발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진성호의 네이버 평정발언 다시 진실게임

      그동안에는 (신빙성 없는) '변희재'의 발언이라고 해서 사실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는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 “언론에 보도된 맥락의 대화가 오고 갔던 건 사실이며 이 내용을 정리한 수첩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진성호가  '평정 발언' 한 가지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전화를 걸어 기사게재를 막은 적도 없고, 평정이나 폭탄 등 과격한 발언을 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전화 건 사실조차 부인했는데, 진실은 네이버만 알겠지만 사실 믿기가 힘들다. 왜냐구? 우리 신문사도 그렇고 지난번 대선 때 MB캠프에서 각 언론사에 무쟈게 전화질을 해댔기 때문이다. 솔직히 입이라도 닦고 거짓말 하라고 말하고 싶다.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첫 제재

기사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 대통령 영문 이니셜(MB)을 컴퓨터 기억용량(mega byteㆍ메가바이트)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허, 2MB가 인터넷상에서 이명박의 공식 '별명'으로 완전히 굳어진 지가 언제인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 `간사하다` `머리용량이 2MB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인격 폄하"라고 말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헌재 재판관이라도 되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간사하다" 같은 표현조차 못 쓴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있나?

이어 "출범한 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아주, 출범한 뒤 '첫 작품'이 이런 거라니, 방통위의 앞으로 심의 내용이 정말로 기대된다.

나도 이 블로그에서 2MB라는 표현을 줄기차게 써 오고 있는데 한번 제재를 내려 보시지? 헌법소원이라도 해 버린다.

OO님의 소개로 http://news.empas.com/board/bbs/read.html?a=36912&b=bizarre&p=0 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센스와 포샵 실력이 굉장하시네요.

여기가 원조 링크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원조 링크나 원 저작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댓글 주세요~~~

(출처는 증권가 메신저)

* 맨 처음 포스팅에서 약간의 팩트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얼마전 요즘 학교다니는 아이들은 '학원 세대'라는 씁쓸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이메가 정부의"규제철폐"라는 원칙에 호응하여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을 24시간 교습 가능하도록 조례를 바꾼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2일 통과시켰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새 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들의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18일 시의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덕분에 학원 주가는 살판났다.

학부모들이 학원을 다니라고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학원에 다니면서 밤낮없이 혹사당하고 있는 건 아이들 자신이다. 초등학생도 밤 11시까지 학원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해 보였나? 새벽 2,3시까지는 다녀야 하는 건가?

민노씨는 가정파괴범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동학대 방조범이라고 하고 싶다. 자기 자녀를 하루 종일 다양한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게 하면서 "남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나는 그걸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

이제 전국적 아동학대가 새벽까지 이어질 것인가? 2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두뇌 용량을 지닌 정부 때문에 조례가 철폐됐지만 부모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자녀 둔 선배들로부터, "너는 애가 그 나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으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요즘은 학원에 안 다니면 친구도 못 사귀는 시대라 애들이 먼저 학원 보내달라고 한다더라. 굳이 애들이 학원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내야겠지. 하지만 고등학생도 아닌데 학교 끝나자마자 밤 11시까지 학원에 다니겠다고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애들이 있을까. 아무래도 부모 욕심이 크다고 본다.
또하나, 공부는 수업을 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스스로 '익히는' 자율학습의 과정이 필요한데 새벽까지 학원 다니면 도대체 자기 공부는 언제 하는 건지 궁금하다.

처음에는 이뭐병~ 했는데, 날이 갈수록 허허실실 웃게 됩니다.
이명박이 당선된 후 말했던 어이없으면서도 웃기는 발언을 모아 어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당선 이전 것은 마사지걸 비롯해 너무 많아서 포기)
재미있는 발언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니 많은 이들의 제보를 바랍니다.


1월1일 :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 (신년사)
           => 너나 잘하세요~

2월10일 :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저와 일하면서 '두잉 베스트(Doing Best)'할 것이다." (청와대 수석 인선 발표장에서)
           => 이런 영어 배우라고 몰입교육 시키자는 건 아니겠죠?

2월12일 : "숭례문 복원은 정부 예산보다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 본인의 전재산 기부금을 복원에 쓰시는 건 어떨까요.

2월17일 : "인수위에도 빽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꼭 사고 치더라" (원문)
           => 법과 원칙을 지키라더니, 빽 쓴 사람을 뽑아 주셨나 봐요.

2월 29일 :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다"
           => 대통령과 장관의 거의 반이 군대를 안 갔는데 퍽이나 자랑스럽겠습니다.

3월 10일 : "(공무원이) 정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체감해야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든다." (원문)
           => 강부자 내각이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의 '멘토'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 30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한 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있었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라고까지 말한 인물이다.

언론사들이 이 사람의 뒤를 캐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나는 최시중씨의 내정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도덕성 논란과는 별개로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 도덕성 의혹만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오히려 사상 최악의 도덕성 때문에 임명도 되기 전에 사퇴해야 했떤 장관 내정자들에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순수 방송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방송위원회와 이번에 사라진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기능 등을 통합한 것이다. 규제 하나하나에 따라 회사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방송과 통신업계다. 따라서 이들의 수장을 대통령의 참모가 할 경우, 굳이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조차 없이 알아서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방송의 언론자유가 침해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뿐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언론 정책으로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조중동뿐 아니라 대다수 신문들이 케이블TV 등 기존 방송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제휴, 혹은 사내 방송국까지 만드는 식으로 이미 대비 태세를 갖췄다.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신문사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YTN 돌발영상 삭제사건과 doing best를 알아서 doing their best로 고쳐주면서 동영상은 알아서 삭제한 사건을 보면 이미 그러한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항의가 있었겠지만 포털이나 여러 동영상 사이트가 돌발영상을 내린 것은 청와대가 아닌 YTN의 삭제 요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을 경우, 포털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하는 MBC, 뉴스통신법 기한 연장을 목표로 하는 연합뉴스 등의 요즘 보도를 보면 이전 정부 때와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언론도 70년대 개발독재 시절로 유턴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모양이다.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뒤만 돌아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형식과 비효율, 비생산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으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념사 전문은 여기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011048162&code=910100

수많은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궐기하다 숨진 삼일절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며칠 전 본 이원복의 세계사 산책 '역사의 상처' 편이 생각났다.

이 두 분께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지난 주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다.

국내도서	[역사/풍속/신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03월 13,000원 11,700원 (10% 할인) | 1,170원 (10% 적립) 예상출고일 : 24시간 이내

이번주 발간되는 주간한국 서평을 지난주에 썼는데, 아직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책은 발간됐으니 부족하지만 내가 쓴 서평을 올려보겠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이용우 지음 / 역사비평사 발행 / 1만3,000원

며칠 전 ‘역사의 상처’라는 제목의 만화 한 토막을 한 중앙일간지에서 보았다.

이 만화는 “세계 각국은 역사의 상처를 갖고 있으며 외국인이 그들에게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면서, “우리에겐 일제 치하 36년간의 식민 지배 경험이 가장 큰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고, 이 상처는 아직도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 정말 지겹게도 아픈 데를 후벼 파는 이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과거사 캐기, 친일 분자 색출 응징,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기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이제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자며 마무리했다.

한마디로 ‘역사 의식을 갖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세계 역사 만화를 그려 명성과 부를 거머쥔 작가와 동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과거사 청산이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기’라고 말했지만, 일제 부역자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 과거를 그냥 덮어버리자는 얘기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짓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이렇게 일제시대라는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영원히 땅 속에 파묻어 버리자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한 권 나왔다. 항상 우리가 과거사 청산에 대해 말할 때 ‘모범 사례’처럼 거론하는 프랑스에서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쓴 연구서다.

2차대전 직후~1950년대 초까지 드골의 임시정부는 프랑스의 대독협력자 숙청을 진행했다. 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5만명(당시 프랑스인 116명 중 1명 꼴)에 대해 서류 검토가 있었고 이 가운데 12만명이 재판을 받아 9만8,000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3만8,000명이 수감됐다. 1,500명은 정식 재판 후 사형됐지만 8,000~9,000명은 재판 없이 처형됐으며 2만명의 여성 부역자들은 삭발을 당했다.

간단한 숫자만 몇 개 나열해 봐도 당시 프랑스의 숙청이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철저한 과거청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던 안병직 교수나 전후 프랑스에서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부역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복거일 씨는 저자가 프랑스 고서점에서 1차 사료까지 꼼꼼히 찾아가며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을 한국의 모범으로 삼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이들의 또다른 논리는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겨우’ 4년 동안 독일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국은 36년이나 일제 식민지였다는 것. 하지만 프랑스라고 해서 독일 협력자들을 무 자르듯 쉽게 가려내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한국은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식민지였던 반면, 프랑스는 수많은 식민지들을 독일에 빼앗기지 않은 채 고스란히 갖고 있었고, 단순한 ‘괴뢰정부’라고 치부할 수 없는 ‘비시 정부’가 있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공무원 등 ‘단순’ 복무자도 모두 단죄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거의 절반은 40년대 말~50년대 초의 숙청 기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고찰하고, 두 번째 부분은 반세기 만인 90년대에 새롭게 밝혀진 과거 독일 협력자들에 대한 ‘반인륜범죄’ 재판을 다룬다. 마지막 부분은 이 과거 청산 과정이 실제 프랑스인들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았는지를 고찰한다.

세 번째 부분이 흥미로운데, 현대 프랑스인은 해방 직후의 숙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살인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현재와 달리 과거사 청산 때 친척이나 지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사실은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프랑스의 드골 정부가 이 과거사 청산을 통해 정통성을 부여 받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라는 국가가 권위주의적, 인종주의적 체제에서 공화주의적, 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낱낱이 밝힌 후에 가능하다는 것을 프랑스의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소망한다.

가난한 사람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소망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백수는 직장인이 되기를 바라고,
솔로는 커플이 되길 열망한다.

나는 '훌륭한 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지키자,
국민을 섬기고 받들자,
추가(2.29) :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견해 캡쳐해 만든 짤방...

사진이 안 보이면 클릭!

처음에 조각 발표했을 때부터 황당했는데(극보수를 통일부 장관에, 자유총연맹 사람을 여성부 장관에 갖다 놓은 황당한 인사) 논문 표절에 땅 투기, 가족 몽땅 이중국적 등등 가만히 있어도 줄줄이 엮여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조각은 이창동, 강금실, 진대제 등 나름 '참신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평균 나이 60세에 강남에 집+알파를 가진 수십억원대 부자들로 정말 '기득권층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도 의혹들이 많아서 총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한번 정리를 해 본다.

(이명박 어록과 마찬가지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황색은 2월25일 추가한 내용 보라색은 2월26일 추가한 내용)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경력]

외국 자본의 앞잡이? : 2003년 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소버린 사외이사. 2004년 6월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

국보위 활동 : 처음에는 국보위 활동 옹호하다("나라를 위해서") 돌아섬. "국보위에 참여해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고 계속 질문공세를 하자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

IMF 환란 책임 : 1996년 8월 - 1997년 3월 제3대 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

[자질]

이당선인의 법인세 인하와 금융·산업 분리 완화 정책 기조와 관련, 한후보자가 과거에는 이당선인의 방침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명박 당선 후 입장 바꿈.
 
[의혹]

상습적 부동산 투기? :  재산을 신고한 93년 이후 현재까지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투기붐이 있는 지역에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이 여지없이 투기를 일삼았다고 서갑원 의원 주장.
한승수는 결혼후 마포구 서교동에 살다가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7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 주택공사가 반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던 1981년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467.1㎡, 건평 229.98㎡의 단독주택을 취득. 별도로 1982년 강남구 압구정동 1차 미성아파트(46.4평형)를 취득. 올림픽 특수로 송파구 일대에 개발붐이 일던 1988년에는 송파구 방이동에 492.7㎡,의 대지를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형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

이에 대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해명 : "우리가 살다보면 어느 지역이 좀 살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사가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걸 가지고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직생활 중 광범위한 땅 투기? :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이던 1976년 춘천군 북산면 대곡리에 7만7천951㎡의 땅 매입. 상공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절이던 1987년에는 부인 명의로 춘천군 북산면 서상리에 17만2천850㎡의 광활한 땅을 매입. 외교통상부장관 겸 춘천지역 국회의원이던 2001년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에 부인 명의로 5천351㎡의 대지 및 임야를 구입. 이 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춘천시 서면에 첨단문화집적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시기로,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부동산은 직접단지 예정부지와 약 3km 인접.

장남도 땅 투기? : 장남은 2005년 원효로 한성 한강수아파트(48평형)를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입. 당시 장남의 실제 거주지는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4단지아파트 602호(43평형)로, 전세금 4억원. 2006년 8월 미국으로 가기까지 거주.  분양가만 7억원을 상회하는 아파트인데, 재산이 거의 없는 장남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돈(분양가 7억원, 등록세 및 취득세 3천3백만원 등)이 누구의 돈인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부모 또는 처가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편법증여가 되고 증여세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실적은 없다

스톡옵션 재산 미신고 : 2005년 3월 24일 (주)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취임해 그해 4월7일 등기임원이 되었으며, 이사취임과 동시에 오스코텍 주식 5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오스코텍의 스톡옵션의 2월18일 현재가치는 1억6천462만원에 달해. 2월5일자 국회제출 총 신고재산액 21억449만5천원(배우자 포함, 장남․자부․손자 고지거부)의 약 8%에 해당.

부인 위장전입? : 2002년 3월8일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돼있는데 이 아파트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당시 논현동과 춘천에 집이 있음에도 남의 집에 전입신고. 한승수는 “논현동의 낡은 집을 고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살기 위해 아파트 전세를 얻어 잠시 이사를 갔다”고 반박.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2003년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승수는 “서초동 현대아파트 수퍼빌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사실상 시인.

본인 군 복무시 특혜 의혹 : 1958~61년 군 복무를 했으나, 60년 3월 연세대를 졸업했음. 또 전역 후 1년 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했다면 불가능한 일. 박정희 처조카 사위로서 특혜? “당시 나처럼 대학 학점을 따는 군인들이 많았다. 특혜는 없었지만 양해는 받았다”는 해명.

허위학력, 경력 기재? : 지난 13~16대 총선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영국 캠브리지대와 요크대 교수 출신이라고 기재. 실제로는 1965년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 'Research Fellow an Assistant Lecturer', 1968년 영국 캠브리지대(Emmanuel College) 응용경제학과 'Research Officer'로 재임. 요크대 보조강사, 캠브리지대 연구원이었다는 주장. 한편 13, 14,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보물 경력란에 1986년부터 87년까지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 교수'로 표기했으나 이번 청문회 이력서에는 '객원 연구원'으로 바꿔 기재한 것도 논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경력 :
자질 :

의혹 :

농사 안 지으면서 절대농지 매입 : 98년 IMF 환란 위기 당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위치한 논 3,817 ㎡를 매입. 그러나 이 땅은 농지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외지인은 가질 수 없는 '절대농지'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취득 증명을 제출할 때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영농계획도 함께 내야 매입할 수 있음. 기준시가로 4억6천9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 움직임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 "김포에 사는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며 살 것을 권유해 구입했으며, 절대농지로 알고 있지만 IMF 당시에는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완화돼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

'땅사랑' 발언 :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산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무려 '해명'이라고 하다니, 2MB 당선 이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국민들에게 허탈한 웃음이나마 선사하려고 한 것인지... 정말 대인배라 아니할 수 없다.

9년 동안 45번이나 땅 사고 팔아 : 1999년 이후 9년 동안 부부가 45건 부동산 매매(남편 명의로 35건).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

경력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이명박 당선자 부인의 동갑내기 친구.
결국 2월 24일 이명박 정부 취임 전날 자진 사퇴.

자질 :

의혹 :

전국 각지에 부동산 가진 복부인? : 전국 각지에 본인과 장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등 40건의 부동산을 보유. 자세한 내역 보기. 장녀와 차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예 공개 거부. 아파트·주택·오피스텔·점포·공장·대지·전답·임야·도로·주차장 등 종류도 각양각색.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토지의 경우 대부분 시가의 20~30%에 불과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이어서 실제 보유재산은 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추산. "재산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받은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 장남은 증여세 등 세금 내역 공개하지 않아.

장남의 뒤늦은 공익근무? : 장남 백모(36) 씨는 34세이던 2006년부터 뒤늦게 공익근무 중. 알고보니 장남과 차남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뒤늦게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근무 하는 중이었음.

선물로 오피스텔 받아? : 암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나오자 남편이 '축하선물'로 오피스텔 사줬다는 해명...;; 강남 사람들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선물로 오피스텔 줄 정도인 줄은 몰랐네..

김성이 보건복지가정부장관 내정자

경력 :
자질 :

의혹 :

공금유용?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출장비 1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청소년지원 관련 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고자 현금 1600만원을 인출, 그 중 320만원을 집행했으나 그 후 일정이 여의치 않아 회계담당자가 격려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보관했다"고 해명.

논문 상습적 재활용? : 5개의 논문을 12곳에 중복게재.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보아주길 바란다”고 해명.

공직생활은 아무때나 접을 수 있다? : 2000년 청소년보호위원장에 취임한 뒤 2002년 2월 대학에 복직하기 위해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않고 돌연 사직서 제출. "이화여대로부터 휴직 기간이 1년6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

5공 '사회정화사업'으로 표창 : 1982년 12월 17일 '정화사업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 받아. '정화사업'이란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잡은 정권을 합리화하고 불만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 벌인 일종의 관 주도 캠페인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이 대표적.

러브호텔 옆에 노후용 집 짓겠다? :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현리 땅을 현지취재한 결과 주변에 러브호텔과 상가만 즐비한 공터로 나타남. 현지인들도 개발 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땅을 샀다고 말함. 러브호텔 옆에 노후용 집을 짓겠다는 해명이 무색.

임대소득 축소 신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281㎡(약 86평) 넓이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2002~2004년까지 연 18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했지만 2005년에는 42만원, 2006년 51만원만 신고. 갑자기 줄어든 이유?

자녀가 '수석입학' 스트레스를 받아 미국 가? :  청문회에서 “딸의 국적이 왜 미국이냐”는 질문에 대해 “딸이 (국내 학교에) 수석 입학해 그것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갈 것인지, 미국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딸이 미국을 선택해 국적을 포기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

논문이 아니라 책도 표절? : 2002년 발간한 <사회복지 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이 1997, 2001년 출간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일부를 출처 표기 없이 무더기로 베꼈다는 의혹.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표절을 사실상 시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경력 :

교수생활 25년 동안 겨우 논문 9편 : 2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주요 논문 100여편 등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하였음’이라고 썼으나 서울신문이 26일 학술진흥재단(학진) 내부프로그램인 ‘통합연구인력정보’를 통해 ‘남주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1983년 국방대학원부터 숭실대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까지 모두 25년의 교수 생활 동안 고작 9건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2월 27일 청문회 전 자진 사퇴.

자질 :

한국의 네오콘? : 극보수 성향으로 남북 대화를 주도할 통일부 수장에 부적격이라는 지적. 2006년 발간된 저서 <통일은 없다>(통일부 장관 책 제목으로 참 죽인다)에서 "6.15 공동선언은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6자회담을 사실상 부정.

의혹 :

부인, 자녀 등 가족 모두 이중국적? : “10여년 전부터 자녀 학업을 위해 미국 생활을 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부인은 올해 영주권을 포기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 3월17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명. 항상 애국자임을 강조한 극우인사의 가족이 모두 이중국적이라니...

자녀 이중공제로 탈세 :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미국에 유학 중인 딸(27)과 아들(24)의 교육비를 부인 엄미숙 교수와 이중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상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남 후보자는 이중공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살면서 경기도에 원정 투기? : 2001년 미국 영주권자였던 부인 엄 모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 원정 투기를 했다는 의혹. 엄 씨는 노후 대책용으로 구입했는데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주소가 말소돼 미국 주소를 써넣었을 뿐이라고 해명. 지난해 5월 한과공장을 짓겠다며 사들인 뒤 아직도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근처 인삼밭에 대해서는 인삼을 캐낸 후 개발하기로 땅 주인과 약속했던 것이라고 설명. "부부교수 둘이 25년째 해서 재산이 30억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심판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불법 용도변경 : 부인 엄씨는 2000년 12월12일 오산시 외삼미동 433-2번지 1812㎡와 421-3, 4번지 1312㎡ 논을 부친에게서 증여받았다. 엄씨는 이 땅에 2005년 12월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뒤 단독주택 한 동 등 건물 4개동을 지었다. 서울신문 취재팀 확인 결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3개동 중 2개동이 창고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승인을 받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명백히 불법 건축물”이라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경력 :

허위경력 기재 : 중노위 근로자 위원을 지낸 적이 없는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 실제 중노위 위원 중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

경총, 노통 자문위원 겸직 :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추궁에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경총의 자문에 응했다"고 답변.

고용정책심의위원 회의 모두 불참 : 1996~98년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6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 "대학강의와 회의시간이 중복돼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 심지어 "고용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발언할 정도의 '실력은 없었다'"고 답변.

자질 :

의혹 :


유인촌, 이윤호, 이상희 등 다른 사람도 꽤 있는데, 다 정리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거참,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계속 떨어지네요...